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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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2.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에서 칼과 가위를 꺼내 보여주며 겁을 준 뒤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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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피의자와 피해자가 연인사이였다가 사이가 멀어지면서 극도로 대립하는 상황이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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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의자와 피해자 간 녹취록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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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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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764 |
| 19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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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2503 |
| 197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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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2430 |
| 196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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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1361 |
| 195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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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960 |
| 194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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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930 |
| 193 | 불기소의견송치 |
★(동종전과有)준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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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2053 |
| 192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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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1211 |
| 191 | 불구속구공판 |
(고소)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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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1057 |
| 190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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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876 |
| 189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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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3022 |
| 188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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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4 | 2883 |
| 187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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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2384 |
| 186 | 혐의없음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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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2667 |
| 185 | 혐의없음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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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9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