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입찰방해
혐의없음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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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공사 입찰함에 있어서 상위 업체들에게 입찰 포기를 종용하고, 유찰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가 공사대상자로 입찰되게 하여 입찰방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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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입찰방해죄로 상위 업체가 입찰을 포기하게 된 사정이 따로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이를 전혀 신뢰하지 아니하여 방어권행사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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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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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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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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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2504 |
| 197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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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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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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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불기소의견송치 |
★(동종전과有)준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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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2053 |
| 192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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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1057 |
| 190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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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 876 |
| 189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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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3022 |
| 188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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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4 | 2883 |
| 187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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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2384 |
| 186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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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2667 |
| 185 | 혐의없음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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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9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