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상고심)무고
징역형
2018-04-04
_
사건개요
피고인이 2015. 1. 11.경 서울강북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김OO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OO가 주먹으로 내 왼쪽 얼굴을 때려 얼얼하고 상당히 통증이 심하다. 처벌해 달라"라고 허위진술을 하여 무고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불복하여 항소심 기각 이후에도 다시 불복하여 상고심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손님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행을 하면서 수사기관에는 허위진술을 수차례 하여 무고한 시민들을 처벌받게 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허위진술이 교묘할 뿐만 아니라 CCTV 등 증거자료를 미리 삭제하는 등 악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여 고소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고소장작성, 2)경찰조사참여, 3) 영장실질심사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실형)/상고기각]시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01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
2018-08-06 | 2188 |
| 200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
2018-08-06 | 2338 |
| 19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8-07-25 | 2776 |
| 19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불구속구공판
|
2018-07-20 | 2511 |
| 197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
2018-07-11 | 2434 |
| 196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
2018-07-11 | 1361 |
| 195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불기소의견송치
|
2018-07-11 | 960 |
| 194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불기소의견송치
|
2018-07-04 | 930 |
| 193 | 불기소의견송치 |
★(동종전과有)준강간 불기소의견송치
|
2018-07-04 | 2053 |
| 192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불기소의견송치
|
2018-07-04 | 1211 |
| 191 | 불구속구공판 |
(고소)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불구속구공판
|
2018-07-04 | 1057 |
| 190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불구속구공판
|
2018-07-04 | 876 |
| 189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
2018-06-21 | 3030 |
| 188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8-06-14 | 2887 |
| 187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
2018-06-07 | 23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