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폭행
공소권없음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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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가 2010. 6.경 아내인 고소인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으로 수사초기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되는 등 강도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이혼소송은 별도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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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부부사이에 이루어진 가정폭력 사건으로 증거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피의자의 집을 기습적으로 찾아오는 등
사건방어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방어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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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다른 범죄사실과 달리 본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는 주장을 통하여
[공소권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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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9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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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458 |
| 10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건조물침입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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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2681 |
| 10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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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2395 |
| 10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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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집행유예 |
★(구속)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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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혐의없음 |
★★상습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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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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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650 |
| 10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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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2691 |
| 10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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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2619 |
| 100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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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 2433 |
| 9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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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5 | 2795 |
| 98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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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3887 |
| 9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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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392 |
| 96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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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3303 |
| 95 | 공소권변경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공소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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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33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