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전과다수)건조물침입
구속영장청구기각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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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찾아가서 화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고시원을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다가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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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죄가 결합된 사건으로 피의자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었으며, 수사과정에서 불손한 태도를 보여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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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 참여, 2)변호인의견서 제출, 3)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피의자 전과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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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9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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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458 |
| 10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건조물침입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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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2682 |
| 10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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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2395 |
| 10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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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2452 |
| 105 | 집행유예 |
★(구속)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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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2721 |
| 104 | 혐의없음 |
★★상습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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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2410 |
| 10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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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650 |
| 10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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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2692 |
| 10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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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2619 |
| 100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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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 2433 |
| 9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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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5 | 2795 |
| 98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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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3887 |
| 9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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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392 |
| 96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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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3303 |
| 95 | 공소권변경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공소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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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33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