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구속)강간치상
집행유예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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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5.경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칸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다치게 하였으며, 강간을 시도하려다 주변 사람들이 화장실에 들어와서 미수에 그치고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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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치상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5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당한 피해가 극심하여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기에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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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수사중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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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9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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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457 |
| 10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건조물침입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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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2681 |
| 10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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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2395 |
| 10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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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2452 |
| 105 | 집행유예 |
★(구속)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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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2721 |
| 104 | 혐의없음 |
★★상습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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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2409 |
| 10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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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650 |
| 10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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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2690 |
| 10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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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2619 |
| 100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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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 2433 |
| 9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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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5 | 2794 |
| 98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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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3887 |
| 9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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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392 |
| 96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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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3303 |
| 95 | 공소권변경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공소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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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33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