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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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애인 사이인 고소인의 주거지 내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고소인의 옷을 강제로 벗겨서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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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진술을 계속하여 실체 진실을 밝히기 매우 어려운 사건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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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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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9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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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457 |
| 10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건조물침입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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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2681 |
| 10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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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2394 |
| 10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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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2451 |
| 105 | 집행유예 |
★(구속)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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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2720 |
| 104 | 혐의없음 |
★★상습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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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2409 |
| 10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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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650 |
| 10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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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2690 |
| 10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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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2618 |
| 100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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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 2432 |
| 9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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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5 | 2794 |
| 98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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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3887 |
| 9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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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 2392 |
| 96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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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 3302 |
| 95 | 공소권변경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공소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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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33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