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재물손괴 -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1-06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가져가 건물 지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였고, 차량을 불법 사용하면서 고의로 사고를 내었습니다. 이에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면밀히 법리 검토하여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