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독직폭행 - [기소유예 / 피의자의 신분상 공무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으나, 적극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2024-11-04
사건개요
피의자는 경찰관으로 출동한 현장에서 피해자를 체포하고 순찰차 내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가격하여 독직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의 신분상 피의자는 일반 폭행죄(형법 제260조)가 아닌 독직폭행죄(형법 제125조)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독직폭행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징역형과 자격정지형만 규정하고 있어서 재판절차에 회부된다면 피의자는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합의, 2) 경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