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동종전과)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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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3. 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나서 또다시 일산서구 소재 대화역 근방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입을 막고 바닥에 넘어 트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피해를 입게하여 긴급체포 되었습니다(동종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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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 피의자가 똑같은 범죄를 연달아 저질러서 긴급체포가 된 사건으로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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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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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4 | 보석 |
★★★준강간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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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7 | 2588 |
| 1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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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423 |
| 122 | 집행유예 |
(피해액62억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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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546 |
| 121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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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744 |
| 120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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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 2798 |
| 11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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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2737 |
| 118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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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2617 |
| 117 | 벌금형 |
★★(고소)무고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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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409 |
| 11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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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2186 |
| 115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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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3209 |
| 114 | 혐의없음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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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3149 |
| 11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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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2540 |
| 11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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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528 |
| 11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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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752 |
| 110 | 혐의없음 |
★★상습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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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6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