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무고죄
벌금형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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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3.경 박 00을 폭행한뒤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강간죄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는 동시에 상대여성에 대하여 무고죄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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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강간사건으로 고소를 먼저 당한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피해진술을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유죄의 심증을 갖고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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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허위고소를 한 상대여성에 대하여
[벌금형/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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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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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409 |
| 122 | 집행유예 |
(피해액62억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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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532 |
| 121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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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2732 |
| 120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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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 2787 |
| 11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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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2716 |
| 118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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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2599 |
| 117 | 벌금형 |
★★(고소)무고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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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397 |
| 11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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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2173 |
| 115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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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3191 |
| 114 | 혐의없음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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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3140 |
| 11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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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2526 |
| 11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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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511 |
| 11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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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735 |
| 110 | 혐의없음 |
★★상습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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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590 |
| 109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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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4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