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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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5.경 서울 강남구 술집에서 피해자 일행과 즉석만남을 통하여 술을 마신 이후 피해자의 지인 집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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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피해진술을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유죄의 심증을 갖고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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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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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23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10-20 2409
122 집행유예
(피해액62억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집행유예
2017-10-20 2532
121 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2017-10-20 2732
120 집행유예
★★(항소심)강제추행상해
집행유예
2017-10-13 2787
119 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7-09-29 2717
118 집행유예
★★(동종전과)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2017-09-29 2599
117 벌금형
★★(고소)무고죄
벌금형
2017-09-29 3397
116 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7-09-29 2173
115 기소유예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2017-09-21 3191
114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2017-09-21 3140
113 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7-09-21 2527
112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09-19 2511
111 혐의없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7-09-06 2735
110 혐의없음
★★상습상해
혐의없음
2017-09-06 2591
109 공소권없음
폭행
공소권없음
2017-09-06 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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