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로엘법무법인 경제사범전담팀

혐의없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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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가 2010. 4. 부터 11.경까지 아내인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으로
수사초기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되는 등 강도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이혼소송은 별도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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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부부사이에 이루어진 가정폭력 및 성범죄 사건이 결합된 사건으로 수사기관도 증거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피의자의 집을 기습적으로 찾아오는 등 사건방어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다른 범죄사실과 달리 본건은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을 인지하는 장면 및 거부하거나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아 피해자의 추정적인 승낙 및 동의가 있을 것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혐의없음(무혐의처분)]처분 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23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10-20	2409
122	집행유예	(피해액62억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집행유예	2017-10-20	2532
121	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2017-10-20	2731
120	집행유예	★★(항소심)강제추행상해 집행유예	2017-10-13	2787
119	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7-09-29	2716
118	집행유예	★★(동종전과)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2017-09-29	2599
117	벌금형	★★(고소)무고죄 벌금형	2017-09-29	3396
116	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7-09-29	2173
115	기소유예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2017-09-21	3191
114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2017-09-21	3140
113	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7-09-21	2526
112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09-19	2511
111	혐의없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7-09-06	2735
110	혐의없음	★★상습상해 혐의없음	2017-09-06	2590
109	공소권없음	폭행 공소권없음	2017-09-06	2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