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폭행
공소권없음
2017-09-06
_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가 2010. 6.경 아내인 고소인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으로 수사초기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되는 등 강도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이혼소송은 별도로 진행).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부부사이에 이루어진 가정폭력 사건으로 증거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피의자의 집을 기습적으로 찾아오는 등
사건방어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방어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다른 범죄사실과 달리 본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는 주장을 통하여
[공소권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10-20 | 2409 |
| 122 | 집행유예 |
(피해액62억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집행유예
|
2017-10-20 | 2532 |
| 121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무죄
|
2017-10-20 | 2732 |
| 120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상해 집행유예
|
2017-10-13 | 2787 |
| 11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7-09-29 | 2717 |
| 118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
2017-09-29 | 2599 |
| 117 | 벌금형 |
★★(고소)무고죄 벌금형
|
2017-09-29 | 3397 |
| 11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7-09-29 | 2173 |
| 115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
2017-09-21 | 3191 |
| 114 | 혐의없음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
2017-09-21 | 3140 |
| 11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7-09-21 | 2526 |
| 11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09-19 | 2511 |
| 11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7-09-06 | 2735 |
| 110 | 혐의없음 |
★★상습상해 혐의없음
|
2017-09-06 | 2591 |
| 109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
2017-09-06 | 24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