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송치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2019-01-29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2.경 영천시 OO동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자다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강제로 옷을 벗기는 등 강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수사기관커뮤니케이션등을 통하여,
이 사건을 검찰로 [불기소의견] 송치시켰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42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
2019-01-29 | 2438 |
| 241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
2019-01-22 | 3293 |
| 240 | 혐의없음 |
★★★절도 혐의없음
|
2019-01-22 | 2647 |
| 239 | 혐의없음 |
★★★폭행 혐의없음
|
2019-01-22 | 2221 |
| 238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상해 혐의없음
|
2019-01-21 | 3694 |
| 237 | 내사종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내사종결
|
2019-01-15 | 1060 |
| 23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9-01-15 | 2426 |
| 235 | 혐의없음 |
★★★(공무원)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1-10 | 3840 |
| 23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1-03 | 2707 |
| 23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없음
|
2019-01-03 | 2803 |
| 232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9-01-03 | 3133 |
| 231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
2018-12-24 | 2747 |
| 23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8-12-14 | 2997 |
| 22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집행유예
|
2018-12-08 | 2431 |
| 22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감금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2-08 | 11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