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절도미수 - [기소유예 /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피해품이 환부된 점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7-25
사건개요

피의자는 의류 매장에서 의류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발각되어 절도미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여러 양형요소들을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137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공모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9-20 739
8136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9-12 935
8135 감형
(항소)사기 - [감형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항소하여 감형]
감형
2024-09-10 768
8134 무죄
위조사문서행사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무죄
2024-09-10 796
8133 무죄
사문서위조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무죄
2024-09-10 735
8132 무죄
사기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으나 무죄 판결]
무죄
2024-09-10 840
8131 감형
사기 - [감형 / 해외로 도주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2024-09-09 620
8130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 피고소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2024-09-09 692
8129 감형
(항소)횡령 - [감형 / 여러 범죄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감형]
감형
2024-09-09 711
8128 감형
(항소)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감형]
감형
2024-09-09 755
8127 감형
(항소)사기 - [감형 /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여 감형]
감형
2024-09-09 687
8126 감형
(항소)사기방조 - [감형 / 사건이 중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음에도 감형]
감형
2024-09-09 719
8125 감형
(항소)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원심보다 감형]
감형
2024-09-09 668
8124 집행유예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 범죄조직으로부터 제공받은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범죄에 가담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09-06 926
8123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범행에 깊게 가담했고 상당한 보수를 받아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09-06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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