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3. 2. 경 피해자의 물건을 수 차례 가져갔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절도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절도가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수 차례 가져간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쉽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3)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438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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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 464 |
7437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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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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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박공간개설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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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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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3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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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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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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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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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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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8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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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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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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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641 |
7426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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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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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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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 841 |
7424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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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7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