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과거 고소인에게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변제 자력과 지급할 의사 없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 및 20년 전 경에 발생한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343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4-01-02 | 676 |
7342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20 | 718 |
734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12-14 | 639 |
7340 | 불송치결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08 | 564 |
7339 | 혐의없음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2-01 | 627 |
7338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2-01 | 687 |
7337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17 | 731 |
7336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14 | 990 |
7335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109 |
7334 | 집행유예 |
사서명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938 |
7333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086 |
7332 | 집행유예 |
위조사서명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814 |
7331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144 |
7330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638 |
7329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