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3-12-1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5.경 비용처리 명목의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았으나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근무지 상황을 잘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허위로 보고하는등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단계 조사 참여, 2) 법정 변론,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343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4-01-02 | 676 |
| 7342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20 | 718 |
| 734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12-14 | 640 |
| 7340 | 불송치결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08 | 564 |
| 7339 | 혐의없음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2-01 | 627 |
| 7338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2-01 | 687 |
| 7337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17 | 731 |
| 7336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14 | 990 |
| 7335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109 |
| 7334 | 집행유예 |
사서명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938 |
| 7333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086 |
| 7332 | 집행유예 |
위조사서명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814 |
| 7331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144 |
| 7330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638 |
| 7329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10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