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0-3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불 입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및 피해횟수가 다수라 항소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와 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343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4-01-02 | 668 |
| 7342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20 | 714 |
| 734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12-14 | 628 |
| 7340 | 불송치결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08 | 557 |
| 7339 | 혐의없음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2-01 | 622 |
| 7338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2-01 | 681 |
| 7337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17 | 725 |
| 7336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14 | 983 |
| 7335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104 |
| 7334 | 집행유예 |
사서명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937 |
| 7333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080 |
| 7332 | 집행유예 |
위조사서명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810 |
| 7331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138 |
| 7330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636 |
| 7329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10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