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고소)사기 - [합의]
합의
2023-10-27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5. 5.경 대출을 받기 위해 의뢰인에게 연대보증을 서주면 불이익 없게 처리를 하겠다며 고소인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의 이익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에게 여러군데 소송이 걸려 있어 신속한 고소 진행을 통해 피고소인을 압박하여 합의를 종용하여 피해회복이 가장 중요시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고소장 작성 및 제출, 2)수사단계 조사 참여, 3) 합의서 작성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고소인이 원하는 수준의 피해금액을 변제 받는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의뢰인 의사 반영).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343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4-01-02 | 667 |
| 7342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20 | 714 |
| 734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12-14 | 627 |
| 7340 | 불송치결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08 | 557 |
| 7339 | 혐의없음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2-01 | 621 |
| 7338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2-01 | 680 |
| 7337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17 | 725 |
| 7336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14 | 983 |
| 7335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104 |
| 7334 | 집행유예 |
사서명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937 |
| 7333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079 |
| 7332 | 집행유예 |
위조사서명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810 |
| 7331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138 |
| 7330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635 |
| 7329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10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