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실비보험에 가입한 후, 약 7년에 걸쳐 실제 입원을 요하지도 않는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수십회에 걸쳐 보험금을 교부받았다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으로, 신고된 범죄 혐의의 횟수와 금액이 너무 커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296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114 |
729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621 |
729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988 |
729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812 |
7292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11-02 | 928 |
7291 | 1호, 2호, 3호, 5호 처분 |
사기 - [1호, 2호, 3호, 5호 처분] 1호, 2호, 3호, 5호 처분
|
2023-10-31 | 714 |
7290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30 | 591 |
7289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0-27 | 591 |
7288 | 합의 |
(고소)사기 - [합의] 합의
|
2023-10-27 | 918 |
7287 | 합의 |
(고발)횡령 - [합의] 합의
|
2023-10-27 | 850 |
7286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10-20 | 794 |
7285 | 집행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20 | 542 |
7284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0-19 | 645 |
7283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7 | 683 |
7282 | 무죄 |
사기 - [무죄] 무죄
|
2023-10-12 | 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