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횡령 - [합의]
합의
2021-04-19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부적절하게 비용을 청구하여 회사에 경제적 피해와 물의를 야기하여 횡령 혐의로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오랫동안 근무하던 회사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횡령 금액이 크고 치밀하여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꺾고 합의까지 이르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인사징계위원회 참여, 2) 변제 계획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 대행 등을 통하여 [양측합의완료]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0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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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불송치결정 |
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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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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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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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 1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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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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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 2689 |
| 163 | 불송치결정 |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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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참고인중지]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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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318 |
| 161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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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 1340 |
| 16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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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 1460 |
| 159 | 감형 |
업무상배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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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 1161 |
| 158 |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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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 1145 |
| 157 |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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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 1049 |
| 156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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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 12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