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3-0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에서 피해자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중 사내 조직 회비 계좌를 담보로 개인 대출을 받았으며, 친지의 대출금 채무 담보를 위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제하여 업무상배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0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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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 1587 |
| 169 | 기소의견송치 |
(고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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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 1256 |
| 168 | 불송치결정 |
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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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 1433 |
| 167 | 불송치결정 |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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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 1475 |
| 166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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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 1433 |
| 164 | 합의 |
횡령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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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 2689 |
| 163 | 불송치결정 |
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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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 1342 |
| 162 | 참고인중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참고인중지]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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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 318 |
| 161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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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 1341 |
| 16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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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 1460 |
| 159 | 감형 |
업무상배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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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 1161 |
| 158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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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 1146 |
| 15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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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 1050 |
| 156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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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 12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