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위조사서명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6-18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7. 경부터 2021. 2.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회사 내부 결재서류에 동료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접견, 4) 검찰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20 | 혐의없음 |
위조사서명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18 | 1643 |
| 219 | 혐의없음 |
사서명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18 | 1543 |
| 218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388 |
| 217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587 |
| 216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6-16 | 1911 |
| 215 | 감형 |
약사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5-21 | 1818 |
| 214 | 감형 |
상표권위반 - [감형] 감형
|
2021-05-21 | 1172 |
| 213 | 감형 |
관세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5-21 | 1220 |
| 212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감형] 감형
|
2021-05-21 | 1250 |
| 211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14 | 1767 |
| 210 | 집행유예 |
울산형사전문변호사 | 위조사문서행사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1-04-26 | 1351 |
| 209 | 집행유예 |
울산사문서위조변호사 | 사문서위조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1-04-26 | 1493 |
| 208 | 감형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위조사문서행사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
2021-04-23 | 1343 |
| 207 | 감형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사문서위조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감형
|
2021-04-23 | 1353 |
| 206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01 | 15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