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상표권위반 감형 판결
감형
2021-05-21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2018. 8.경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표권이 있는 상표가 부착된 위조 비아그라 OO정을 반입하여 상표권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상표권 위조에 가담한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5년 보다 감형된 [징역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20 | 혐의없음 |
위조사서명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18 | 1652 |
| 219 | 혐의없음 |
사서명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18 | 1553 |
| 218 | 불송치결정 |
일산형사변호사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
2021-06-18 | 1402 |
| 217 | 불송치결정 |
일산형사전문변호사 | 사문서위조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
2021-06-18 | 1603 |
| 216 | 감형 |
춘천형사전문변호사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감형 판결 감형
|
2021-06-16 | 1922 |
| 215 | 감형 |
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약사법위반 감형 판결 감형
|
2021-05-21 | 1828 |
| 214 | 감형 |
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상표권위반 감형 판결 감형
|
2021-05-21 | 1184 |
| 213 | 감형 |
인천형사변호사 | 관세법위반 감형 판결 감형
|
2021-05-21 | 1229 |
| 212 | 감형 |
인천형사변호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감형 판결 감형
|
2021-05-21 | 1258 |
| 211 | 집행유예 |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1-05-14 | 1777 |
| 210 | 집행유예 |
울산형사전문변호사 | 위조사문서행사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1-04-26 | 1361 |
| 209 | 집행유예 |
울산사문서위조변호사 | 사문서위조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1-04-26 | 1508 |
| 208 | 감형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위조사문서행사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
2021-04-23 | 1355 |
| 207 | 감형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사문서위조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감형
|
2021-04-23 | 1369 |
| 206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01 | 16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