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위조사문서행사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2021-04-23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명의를 사칭하며 상환 증명서 등을 총 7회에 걸쳐 위조하고 행사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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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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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542 |
| 218 | 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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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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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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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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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집행유예 |
울산형사전문변호사 | 위조사문서행사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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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 집행유예 |
울산사문서위조변호사 | 사문서위조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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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 1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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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위조사문서행사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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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1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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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사문서위조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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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1353 |
| 206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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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 15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