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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경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OO회사 앞 노상에서 OO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로 그 피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설립에 관여한 유령법인의 수와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유령법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적지않아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 제49조(벌칙)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6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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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2060 |
85 | 집행유예 |
변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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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2338 |
84 | 집행유예 |
공문서변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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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2194 |
83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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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2039 |
82 | 혐의없음 |
★(군인)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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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2229 |
81 | 혐의없음 |
★(군인)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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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2068 |
80 | 약식벌금 |
(고소) 사문서위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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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1605 |
79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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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733 |
78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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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550 |
77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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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773 |
76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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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742 |
75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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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473 |
74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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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696 |
73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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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375 |
72 | 혐의없음 |
★★★(금융기관)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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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2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