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사문서위조
무혐의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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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로, 회사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사회 결의 없이 임원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받아 회사에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을 하고, 기타 회사 자금을 업무상횡령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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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회사에서 이사들간의 분쟁으로 근거 없는 고소를 남발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한꺼번에 여려 고소사실로 고소를 당하자 당황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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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사건 경위를 차근차근 파악하여, 회사 이사회 회의록 등은 이사들의 동의 하에 작성된 것이라는 점,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이사회 결의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반영한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모든 고소사실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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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7 | 약식벌금 |
(고소) 사문서위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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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1366 |
| 76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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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507 |
| 7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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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311 |
| 7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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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509 |
| 73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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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500 |
| 72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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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216 |
| 71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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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385 |
| 70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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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150 |
| 69 | 혐의없음 |
★★★(금융기관)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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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916 |
| 68 | 혐의없음 |
★★★(금융기관)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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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861 |
| 67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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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933 |
| 66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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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158 |
| 65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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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669 |
| 64 | 집행유예 |
★★★(항소심)공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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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585 |
| 63 | 보석허가결정 |
★★★위조공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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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0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