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공문서위조
집행유예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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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의사면허증을 위조하여 공문서위조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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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공문서위조죄 사건으로 의뢰인이 다른 다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별개의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이미 선고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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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1심 징역형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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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7 | 약식벌금 |
(고소) 사문서위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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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1365 |
| 76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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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506 |
| 7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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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310 |
| 7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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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508 |
| 73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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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499 |
| 72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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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216 |
| 71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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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385 |
| 70 | 무혐의 |
사문서위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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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149 |
| 69 | 혐의없음 |
★★★(금융기관)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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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916 |
| 68 | 혐의없음 |
★★★(금융기관)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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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861 |
| 67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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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932 |
| 66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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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158 |
| 65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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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669 |
| 64 | 집행유예 |
★★★(항소심)공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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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585 |
| 63 | 보석허가결정 |
★★★위조공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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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0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