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로엘법무법인 경제사범전담팀

감형

대전형사변호사 | 특수절도 혐의, 감형 사례

감형

2025-04-24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기준은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공범 구조 명확화 및 실행 경과 정리

피고인의 공범과의 역할 분담 및 범행 당시 상황을 세밀히 분석하여 절도 행위의 실행 과정을 구체화하고 일시적 범행 충동에 의한 점을 소명했습니다.

조력 사항 ② 피해자 합의 및 공탁자료 확보

피고인은 피해자 중 일부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공탁금을 제출해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으며 대전형사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양형자료를 구성해 형량 가중을 방어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한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범행 구조와 실행 경위,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공탁 의사를 소명하여 징역 1년 실형 선고에 그치고 형량이 더 무겁게 가중되지 않도록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059	불처분결정	절도죄변호사 \| 소년 절도 사건, 보호처분 없이 불처분 결정된 사례 불처분결정	2025-05-14	139
7058	집행유예	군형사전문변호사 \| 훈련병의 상관모욕 혐의, 실형 없이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5-05-14	171
7057	기소유예	성범죄변호사 \| 성매매 혐의 사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 기소유예	2025-05-14	211
7056	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 수 차례 성매매 적발 사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5-05-14	189
7055	불송치결정	개인정보보호 전문변호사 \| 부동산 계약자 명단 제공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 불송치결정	2025-05-13	161
7054	1, 2, 4호 처분	통매음경찰조사 조력 \| 미성년자 간 사이버 성범죄, 보호관찰로 종결된 사례 1, 2, 4호 처분	2025-05-13	259
7053	1, 2, 4호 처분	협박죄 조력 \| SNS 통해 협박한 미성년자, 보호관찰로 종결된 사례 1, 2, 4호 처분	2025-05-13	230
7052	사건화전합의	강제추행 형사변호사 \|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소송 없이 마무리된 사례 사건화전합의	2025-05-13	304
7051	약식벌금	음주운전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 운전, 벌금형 마무리 약식벌금	2025-05-13	319
7050	무죄	특수강요전문변호사 \| 다중 위력 인정 어려워 항소심서 특수강요 무죄 선고된 사례 무죄	2025-05-12	151
7049	집행유예	대전성범죄변호사 \| 아동 대상 음행강요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집행유예	2025-05-12	249
7048	집행유예	대전성범죄변호사 \| 아동 대상 유사성행위 혐의, 항소심에서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선처된 사례 집행유예	2025-05-12	363
7047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범죄 \| 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건, 일부 혐의 불인정되어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집행유예	2025-05-12	279
7046	집행유예	대전성폭력변호사 \| 특수강제추행 항소심서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로 선처 집행유예	2025-05-12	341
7045	벌금형	감금형사변호사 \| 연인 관계에서의 신체 자유 제한, 고소인의 진술로 감금죄 인정 벌금형	2025-05-08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