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조력 사항 ① 혐의 내용 분석 및 진술 조율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 아동에게 접근해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신체 노출 및 자위행위를 유도한 혐의를 받아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는 소년이 구체적 범죄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물리적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보호처분 최소화를 위한 환경 분석 및 교육 계획 제출

소년보호사건은 형벌보다는 보호 중심의 처분을 목표로 합니다. 대구형사변호사는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학교생활, 상담 이력,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 정리하였으며 수강명령에 준하는 상담 교육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압수물(휴대전화)에 대한 몰수는 수용하면서도 소년의 일상 복귀 가능성에 중점을 둔 의견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보호소년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가정 내 보호체계가 갖춰져 있고 수강 교육 등 예방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자 감호 위탁, 12개월 내 20시간 수강명령, 압수된 휴대전화 몰수라는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대구형사변호사의 조기 개입과 보호중심 전략 수립이 주효했던 결과이며 형벌이 아닌 교육적·재활적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