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 [혐의없음 / 추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11-07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자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등과 속옷 끈을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전면 부인이기에 사실관계 등 면밀히 검토하여 다투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