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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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6.경 00역 부근에 있는 치킨집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인근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못차리는 것을 보고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준강간치상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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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치상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5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당한 피해가 극심하여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기에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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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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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9 | 집행유예 |
★강간미수(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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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974 |
| 138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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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2321 |
| 137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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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2111 |
| 136 | 혐의없음 |
★★★(외국인)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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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202 |
| 13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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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473 |
| 134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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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527 |
| 133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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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394 |
| 132 | 집행유예 |
★(수사중구속)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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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2609 |
| 131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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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6 | 2284 |
| 130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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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6 | 3444 |
| 129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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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 2199 |
| 128 | 정식재판회부 |
★★(고소)무고죄 정식재판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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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 1937 |
| 127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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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2561 |
| 126 | 혐의없음 |
★★★무고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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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3371 |
| 12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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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22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