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무고죄
혐의없음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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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가 고소인을 공갈미수죄로 허위고소하였다는 이유로 무고죄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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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강간사건으로 고소를 먼저 당한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피해진술을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유죄의 심증을 갖고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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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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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9 | 집행유예 |
★강간미수(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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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974 |
| 138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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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2321 |
| 137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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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2112 |
| 136 | 혐의없음 |
★★★(외국인)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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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202 |
| 13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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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473 |
| 134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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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527 |
| 133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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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396 |
| 132 | 집행유예 |
★(수사중구속)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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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2610 |
| 131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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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6 | 2285 |
| 130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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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6 | 3444 |
| 129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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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 2199 |
| 128 | 정식재판회부 |
★★(고소)무고죄 정식재판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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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 1937 |
| 127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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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 2561 |
| 126 | 혐의없음 |
★★★무고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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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3372 |
| 12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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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9 | 22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