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01-31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1.경 서울 마포구 상상마당 부근 노상에서 택시를 잡으려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집까지 태워준다며 자신 소유의 차량에 태운 후에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계획적이며 반복적인 범행수법을 보인다고 판단하여 여죄 수사를 하는 등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5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3-11 | 2310 |
| 25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3-11 | 2838 |
| 255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
2019-03-05 | 4744 |
| 254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03-05 | 4134 |
| 25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3-04 | 2280 |
| 252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
2019-02-20 | 2625 |
| 251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
2019-02-19 | 3368 |
| 250 | 무죄 |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
2019-02-18 | 6823 |
| 24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2-07 | 2582 |
| 24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1-31 | 2599 |
| 24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1-31 | 2269 |
| 24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1-30 | 2529 |
| 24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1-29 | 2385 |
| 244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1-29 | 2344 |
| 243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간) 불기소의견송치
|
2019-01-29 | 8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