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모욕 - [불송치결정 /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이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3-13
사건개요
피의자들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모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 중 1명과 피해자는 지인 관계로, 피해자는 피의자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는 반면 피의자들은 이 사건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