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감형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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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OOO 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로 OO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미리 확보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에 권한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여신거래약정 파일을 위작하였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인 OO저축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송금받아 구속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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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기관에 긴급체포 구속되었습니다.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기 있어서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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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2)검찰조사 참여, 3)법정변론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3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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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234조(위작사문서등의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4 | 합의종결 |
(고소)명예훼손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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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 1061 |
| 153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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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694 |
| 152 | 기소유예 |
★★★강간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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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1041 |
| 15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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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26 |
| 15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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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377 |
| 149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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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087 |
| 14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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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429 |
| 147 | 기소유예 |
★★★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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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2282 |
| 146 | 기소유예 |
★★★준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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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3 | 3150 |
| 145 | 감형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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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285 |
| 144 | 감형 |
사전자기록등위작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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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348 |
| 143 | 감형 |
(전과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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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 2452 |
| 142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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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510 |
| 141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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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587 |
| 140 | 집행유예 |
★강간(동종전과/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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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4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