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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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를 약속하고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강요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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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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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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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79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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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2950 |
| 27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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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952 |
| 27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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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2766 |
| 276 | 무죄 |
★★★(상고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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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 4013 |
| 275 | 구속영장청구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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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3122 |
| 27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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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2369 |
| 27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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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2158 |
| 27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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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2517 |
| 271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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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212 |
| 27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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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997 |
| 269 | 무죄 |
★★★(항소심)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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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708 |
| 26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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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3155 |
| 26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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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512 |
| 26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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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310 |
| 265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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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