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2019-04-02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9.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여, 13세)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면 금연보조제를 구입해서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행 승용차 안에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최근 선고형이 높아졌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7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5-10 | 2364 |
| 271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9-05-03 | 2094 |
| 27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9-05-03 | 2880 |
| 269 | 무죄 |
★★★(항소심)감금 무죄
|
2019-05-03 | 2597 |
| 26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9-04-23 | 2999 |
| 26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
2019-04-23 | 2395 |
| 26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9-04-23 | 2174 |
| 265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9-04-23 | 1919 |
| 264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
2019-04-16 | 2936 |
| 263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
2019-04-05 | 2665 |
| 26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9-04-02 | 3292 |
| 2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9-04-02 | 3282 |
| 260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
2019-03-13 | 2573 |
| 25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3-13 | 2614 |
| 258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
2019-03-11 | 33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