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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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2.경 피해자 신OO(여, 16세)에게 성매매대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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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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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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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44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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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2206 |
| 243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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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849 |
| 242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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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2302 |
| 241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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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3138 |
| 240 | 혐의없음 |
★★★절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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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2521 |
| 239 | 혐의없음 |
★★★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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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2073 |
| 238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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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3539 |
| 237 | 내사종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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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060 |
| 23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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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266 |
| 235 | 혐의없음 |
★★★(공무원)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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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 3671 |
| 23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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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521 |
| 23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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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604 |
| 232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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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940 |
| 231 | 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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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602 |
| 23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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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 28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