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로엘법무법인 경제사범전담팀

사건화전합의

강제추행 형사변호사 |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소송 없이 마무리된 사례

사건화전합의

2025-05-13

강제추행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강제추행 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 진술 정리 및 형사 고소 준비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경위를 정리해 고소장을 작성해두고 진행 과정에서 신원 보호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가해자와의 합의 조율 및 피해자 보호 중심의 조항 설계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전 과정을 대리하고 명확한 합의 조건과 위약 조항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 중심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강제추행 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합의

가해자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며 합의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하였고 가해자의 연락 금지 및 2차 피해 방지 의무를 명문화하여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060	집행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 회식 후 차량 내 강간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집행유예	2025-05-15	201
7059	불처분결정	절도죄변호사 \| 소년 절도 사건, 보호처분 없이 불처분 결정된 사례 불처분결정	2025-05-14	108
7058	집행유예	군형사전문변호사 \| 훈련병의 상관모욕 혐의, 실형 없이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5-05-14	140
7057	기소유예	성범죄변호사 \| 성매매 혐의 사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 기소유예	2025-05-14	154
7056	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 수 차례 성매매 적발 사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5-05-14	145
7055	불송치결정	개인정보보호 전문변호사 \| 부동산 계약자 명단 제공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 불송치결정	2025-05-13	133
7054	1, 2, 4호 처분	통매음경찰조사 조력 \| 미성년자 간 사이버 성범죄, 보호관찰로 종결된 사례 1, 2, 4호 처분	2025-05-13	218
7053	1, 2, 4호 처분	협박죄 조력 \| SNS 통해 협박한 미성년자, 보호관찰로 종결된 사례 1, 2, 4호 처분	2025-05-13	194
7052	사건화전합의	강제추행 형사변호사 \|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소송 없이 마무리된 사례 사건화전합의	2025-05-13	261
7051	약식벌금	음주운전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 운전, 벌금형 마무리 약식벌금	2025-05-13	273
7050	무죄	특수강요전문변호사 \| 다중 위력 인정 어려워 항소심서 특수강요 무죄 선고된 사례 무죄	2025-05-12	112
7049	집행유예	대전성범죄변호사 \| 아동 대상 음행강요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집행유예	2025-05-12	217
7048	집행유예	대전성범죄변호사 \| 아동 대상 유사성행위 혐의, 항소심에서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선처된 사례 집행유예	2025-05-12	322
7047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범죄 \| 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건, 일부 혐의 불인정되어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집행유예	2025-05-12	217
7046	집행유예	대전성폭력변호사 \| 특수강제추행 항소심서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로 선처 집행유예	2025-05-12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