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재물손괴 - [기소유예 / 재물손괴 피해가 컸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5-03-20
사건개요
피의자는 가정 내 불화로 인하여 가구 등을 손괴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재물손괴 당시 피해 규모 다소 크고 가정 폭력 혐의까지 입건 될 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시급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