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고소)상해
기소유예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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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집어 던져 넘어뜨리는 등으로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을 가하여 상해를 가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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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경찰수사초기에 불륜사건으로 치부되어 사건 접수조차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의뢰인은 더 이상 법적조치를 안할 수 없기에 본 사무소에 고소대리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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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검찰 수사기관 방문 등 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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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0 | 징역형 |
(고소) 폭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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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023 |
| 89 | 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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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3261 |
| 88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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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130 |
| 87 | 집행유예 |
★★강간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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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9 | 2380 |
| 86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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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2164 |
| 85 | 혐의없음/무혐의 |
★★ 유사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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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1 | 2537 |
| 84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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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307 |
| 83 | 구속영장청구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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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0 | 2894 |
| 82 | 기소유예 |
(고소)모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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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381 |
| 81 | 기소유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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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166 |
| 80 |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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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8 | 2768 |
| 7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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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 2271 |
| 78 | 벌금형 |
(고소)상습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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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385 |
| 77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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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511 |
| 76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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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4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