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공소권없음
폭행 - [공소권없음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한 불처분]
공소권없음
2024-11-22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가격하여 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가 관건이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3) 검사면담, 4)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592 추징보전청구 기각
추징보전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 - [추징보전청구 기각 /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투약, 소지하였으나 불법수익이 없다는 점 적극 피력하여 기각 결정 이끌어 냄]
추징보전청구 기각
2024-11-28 256
6591 1호 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의뢰인 또한 피해학생으로부터 폭행 당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1호 처분]
1호 처분
2024-11-28 195
6590 공소기각
폭행 - [공소기각 / 합의를 통하여 공소기각 이끌어 냄]
공소기각
2024-11-28 145
6589 벌금형
(고소)공갈미수 - [벌금형 /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여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2024-11-28 125
6588 약식명령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명령 /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약식명령 이끌어 냄]
약식명령
2024-11-28 210
6587 불송치결정
협박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1-27 153
6586 불송치결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1-27 170
6585 불송치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1-27 183
6584 불송치결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1-27 141
6583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11-27 360
6582 혐의없음
상관모욕 - [혐의없음 / 벌금형이 규정되지 않은 중대범죄임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11-26 211
6581 8호 보호처분
협박 - [8호 보호처분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8호 보호처분]
8호 보호처분
2024-11-25 126
6580 8호 보호처분
폭행 - [8호 보호처분 / 부부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폭행 범행에 이른 점을 적극 주장하여 8호 보호처분]
8호 보호처분
2024-11-25 118
6579 8호 보호처분
특수협박 - [8호 보호처분 /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8호 보호처분]
8호 보호처분
2024-11-25 134
6578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과거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11-25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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