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8-05-30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2.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에서 칼과 가위를 꺼내 보여주며 겁을 준 뒤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피의자와 피해자가 연인사이였다가 사이가 멀어지면서 극도로 대립하는 상황이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의자와 피해자 간 녹취록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8-06-02 | 2283 |
| 18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8-05-30 | 2081 |
| 182 | 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 집행유예
|
2018-05-04 | 1454 |
| 181 | 선고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선고유예
|
2018-04-27 | 2459 |
| 180 | 혐의없음 |
★★★입찰방해 혐의없음
|
2018-04-25 | 2471 |
| 17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
2018-04-22 | 1423 |
| 178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
2018-04-13 | 1079 |
| 177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
2018-04-13 | 2718 |
| 17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
2018-04-06 | 2094 |
| 175 | 징역형 |
(상고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
2018-04-04 | 2141 |
| 174 | 징역형 |
(상고심)무고교사 징역형
|
2018-04-04 | 2601 |
| 173 | 징역형 |
(상고심)무고 징역형
|
2018-04-04 | 2542 |
| 172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
2018-04-04 | 2812 |
| 171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준강간치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04-03 | 1214 |
| 170 | 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
2018-03-30 | 23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