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입찰방해
혐의없음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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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공사 입찰함에 있어서 상위 업체들에게 입찰 포기를 종용하고, 유찰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가 공사대상자로 입찰되게 하여 입찰방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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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입찰방해죄로 상위 업체가 입찰을 포기하게 된 사정이 따로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이를 전혀 신뢰하지 아니하여 방어권행사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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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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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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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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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 2081 |
| 182 | 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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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 1454 |
| 181 | 선고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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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 2460 |
| 180 | 혐의없음 |
★★★입찰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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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2472 |
| 17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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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1423 |
| 178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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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1079 |
| 177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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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718 |
| 17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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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095 |
| 175 | 징역형 |
(상고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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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141 |
| 174 | 징역형 |
(상고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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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602 |
| 173 | 징역형 |
(상고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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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542 |
| 172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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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812 |
| 171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준강간치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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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1214 |
| 170 | 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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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3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