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개시
아동학대변호사 조력 사례 | 소년부 송치된 아동학대 사건, 심리불개시 결정
심리불개시
2025-05-19
아동학대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초기 진술서 및 경위서 정리
변호인은 보호소년의 발언 의도와 당시 정황이 아동학대가 아닌 훈육이었음을 강조하며 진술서를 정리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교육자료, 보호자 탄원서 등 제출
성실한 학교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생활기록부, 담임교사 소견서, 보호자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고 교육적 개입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 결과
수원가정법원은 보호소년의 행위가 단회적이고 구체적 상해나 반복성이 없으며 보호자와 교사 등의 협력 아래 재발 방지 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아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는 형사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090 | 불송치결정 |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공갈 혐의로 고소된 사건 불송치결정 사례 불송치결정
|
2025-05-22 | 94 |
| 7089 | 공소기각 |
청주형사변호사 | 직장 내 폭행 혐의 사건 공소기각된 사례 공소기각
|
2025-05-22 | 97 |
| 7088 | 무죄 |
대구형사변호사 |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무죄 판결 사례 무죄
|
2025-05-22 | 103 |
| 7087 | 감형 |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 |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 감형 사례 감형
|
2025-05-22 | 106 |
| 7086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대구성범죄변호사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5-05-22 | 181 |
| 7085 | 집행유예 |
창원형사변호사 | 협박 혐의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5-22 | 93 |
| 7084 | 집행유예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판결 사례 집행유예
|
2025-05-22 | 106 |
| 7083 | 집행유예 |
창원성범죄변호사 | 성착취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5-22 | 213 |
| 7082 | 집행유예 |
성범죄변호사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 사례 집행유예
|
2025-05-22 | 208 |
| 7081 | 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 불법 촬영 혐의,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5-22 | 89 |
| 7080 | 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 차량 내 감금 혐의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집행유예
|
2025-05-22 | 69 |
| 7079 | 벌금형 |
강제추행형사변호사 | 노래방 추행 혐의, 벌금형과 치료명령으로 마무리된 사례 벌금형
|
2025-05-21 | 202 |
| 7078 | 검찰항소기각 |
대구교통사고변호사 |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 적발, 검찰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검찰항소기각
|
2025-05-21 | 92 |
| 7077 | 검찰항소기각 |
대구교통사고변호사 | 집행유예 중 재차 음주운전, 검찰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검찰항소기각
|
2025-05-21 | 194 |
| 7076 | 감형 |
대구교통사고변호사 |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 반복, 감형 사례 감형
|
2025-05-21 | 1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