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다수의 동종전과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5-04-21
사건개요
피고인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4회로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참석,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