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조력 사항 ① 사건 초기 대응 및 수사기관 대응
의뢰인은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상대방과 지인과 함께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특수준강간죄로 고소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대응, 경찰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수사단계 전반에 걸쳐 의뢰인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증거 분석 및 전략적 변론
디지털포렌식 자료 선별 및 참관, 피해자 진술 분석,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 확보를 통해, 피해자의 심신상실 여부와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정교하게 준비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였으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변론 결과, 법원은 구형에 비해 대폭 감형된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경찰조사 동행, 디지털포렌식 참관, 공판 출석 등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였고 결과적으로 실형이 불가피한 사건에서도 구형 대비 상당히 감경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